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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외국의 공명선거

등록일 2003.12.0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영국의 공명선거
2.영국에서 공명선거가 뿌리내리기까지
3.일본의 공정보도
4.벨기에 '공정거래법'이후 타락사라져
5.민간선거 감시제도
6.링컨(미국)
7.잠롱(태국)

본문내용

지금으로부터 백이십여년 전인 1880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보수당과 자유당 양당간에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진 끝에 야당이던 자유당이 승리하였으나 사상 최대의 부패선거로 얼룩졌다.
당시 자유당 당수이던 글래스턴은 부패추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서 자유당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자유당 소속 후보자들의 부패행위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수상에 임명된 즉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부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패의 실상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리하여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59개 조문에 이르는 법을 1883년에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정당제도가 발달하여 후보자 중심의 선거에서 정당 중심의 선거로 전환되어간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 법}의 시행으로 영국의 부패선거는 감소되었는데, 이는 선거 당사자인 정당ㆍ후보자ㆍ유권자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함께 사소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엄격한 법집행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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