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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등록일 2003.12.0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가사노동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통계와 자료를 통해서
가사노동의 가치와 실정을 알기 쉽게 조사 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사 노동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가사 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가사 노동(家事勞動)이란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으로 취사·세탁 등과 같은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가계부의 정리나 식단 짜기 같은 정신적·관리적 노동도 포함된다. 수유·아기보기 등 육아에 관한 일을 포함시킬 때도 있다. 가사노동은 개개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노동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생산노동과 구별되고 순전한 소비생활과도 구별되는데, 수면·식사·목욕·몸치장·오락·스포츠·독서 등의 소비행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나, 가사노동은 다른 사람이 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주된 담당자는 가정주부이나 부분적으로는 남자가 대신할 수 있고, 가정부를 고용하거나 서비스 업자에게 일을 맡길 수도 있으며, 탁아소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사노동의 종류와 내용은 다양하여, 처리해야 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므로 시간과 노력이 담당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데, 사회적 생산을 위한 노동력 생산에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부에서의 사적노동에 지나지 않고, 게다가 직접 임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기계화, 가정의 민주화,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의 경향이 두드러져서 가사노동에 드는 노력과 시간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물품의 구매라든지 관리측면의 노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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