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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과 이미지향상방안

등록일 2003.12.0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II.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향상 방안
1. 참여민주주의의 도구로서의 지방자치
2. 지방자치제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요건
(1) 주민참여 확대
(2)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3)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4) 지방 언론의 역할 인식제고
III. 결론

본문내용

1995년 지방자치의 민선체제가 출범하기 이전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강한 기능적 연계 상에 있었다. 당시까지의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상으로는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었으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때문에 그러한 지위는 한갓 형식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는 가운데 ‘기관위임사무’의 형태로 처리하였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폭은 매우 제한된 채 중앙정부의 간섭을 직접 받는 일선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민선체제이후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모색되었다.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사무의 경우, 민선제 이전인 1994년 1월의 경우 75%였던 것이 1997년 12월에는 68%로 줄었고, 반면에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이 강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사무는 13%에서 25%로 늘었다. 이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그만큼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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