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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성전환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록일 2003.12.0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兩性의 구분과 性의 판단기준
Ⅲ. 성전환의 법적 인정여부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Ⅳ. 성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문제
1. 성전환자의 혼인 및 가족관계
2. 성전환의 형사법상 문제점
3. 성전환자의 병역의무
4. 성전환자의 근로관계
5.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 기타 사회보장
Ⅴ.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성전환자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몇몇 성전환자는 매스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성전환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300~400명이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약 4,500여명의 성전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유럽등 세계 각국에서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여론 또한 성전환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최근 몇몇 법원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가했고, 일부 국회의원에 의하여 성전환을 인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성전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철학적·윤리적·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허용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수자의 입장에서 성립·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법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한 그것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성전환의 인정여부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신학적 담론과 더불어 성전환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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