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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하이닉스 상계관세

등록일 2003.12.04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직접 ITC와 EU위원회 원문까지 해석한 A+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한 상계관세 현황
1. 상계관세 개요와 부과요건
2. 진행과정
3. EU와 미국의 입장
1) EU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4.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의 대응

Ⅲ. 상계관세에 관한 WTO의 역할
1. WTO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측면
2. WTO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측면

Ⅳ. 결론

붙임

본문내용

Ⅰ. 서론
1995년 1월 WTO 출범과 더불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보조금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이 마련된 이후, 반덤핑 관세에 관한 협정과 함께 주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WTO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로 반덤핑 관세에 관한 협정과 같이 채택되어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 WTO체제하에서는 회원국들이 자체 조사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이 국내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 수입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관세(즉, 상계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세는 반덤핑 관세에 비해 그 이용 빈도는 낮으나, 다루는 분야가 각국의 산업 정책 및 조세 제도 등으로 그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소홀히 다루어 져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EU에 의해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하여 보조금 문제로 제소되어 왔다. 최근에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제품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소가 있었는데, 바로 하이닉스 반도체에 부과된 상계관세조치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 사건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번 반도체부문에서의 보조금 분쟁 결과는 외환 위기 이후 진행된 여타 산업부문에서의 기업구조조정도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하이닉스반도체 문제를 WTO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외환 위기 이후 다소 막연하게 주장되던 한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주장에 대한 논란을 불식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조는 이번 사건을 연구하는데 있어 미국과 EU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과정을 조사해 보려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WTO체제하에서 상계 관세 문제에 관한 구제 방식을 알아보고 이번 문제에 있어 WTO는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참고 자료

참조문헌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주대영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사례연구” (2003.10)
- 1999. 4 심재웅, LG경제연구원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과 대응방향”
- 동아일보(경제) 2003. 9. 17일자 기사
- 2003/10/30 조선일보기사
- 2003/10/22 edaily기사
- 2003/10/22 연합뉴스기사
- USITC
- 산업자원부 공보실 보도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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