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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 탈북자 대책 및 개선방안

등록일 2003.12.04 한글파일한글 (hwp) | 75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서 론
1. 용어의 정의
2.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욕구실태

Ⅱ. 본 론
1. 사회학적 함의
2.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

Ⅲ. 해결방안 및 결론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내용 및 개선점
3) 민간부문에서의 지원
4) 결론

본문내용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에 대한 용어의 설정을 위해서는 이들의 성격과 탈출상황, 그리고 거주지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귀환이 어려운 탈출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의 출신 성분과 탈출목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의 탈출상황과 출신 성분 등을 객관적이며,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북한 탈출주민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탈북난민 등에 비해 한결 탈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민족적 동포애를 담고 있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역시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공식적으로는 위의 제2조에 해당되는 모든 북한주민을 의미하고 있으나, 행정적 의미에서는 이들 중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논 문
윤여상, “남한의 귀순동포에 대한 정책 연구”, 1998.
윤여상(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처방안”, 1998
윤여상(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1999
윤여상(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인권 시민연합 제4기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 “제7강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및 적응”, 2000
윤여상(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처방안”, 2001.

단 행 본
강광식 외. ꡔ통일후유증 극복방안연구: 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ꡕ.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강숙정.『하나원 교육생 심리안정 및 인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연구 용역 보고서. 2000. 7.
김영수·정영국. ꡔ탈북 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ꡕ. 서울: 통일연수원, 1996.

신 문 기 사
연합뉴스. 2001. 1. 16.
조선일보. 2000, 11. 26.
2000. 11. 23. 1면.
1997. 9. 12. 31면.
1997. 2. 26. 37면.
1997. 2. 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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