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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대한 제국기 백동화 인플레이션

등록일 2003.11.21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각주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최근연구동향의(의) 개관

Ⅲ. 개항 이후(이후) 조선의(의) 화폐유통 상황과(과) 화폐제도 개혁
1. 개항을(을) 전후(전후)한(한) 조선의(의) 화폐유통상황
2. 화폐개혁의 시도

Ⅳ. 백동화 인플레이션의 발생과 화폐제도 위기의 심화
1. 백동화 인플레이션의 배경
2. 백동화의 주조상황
3. 백동화 유통구역의 확대와 인플레이션의 심화

Ⅴ. 백동화 인플레이션의 영향
1.한국에 미친 영향
2.일본에 미친 영향

Ⅵ. 결어

본문내용

조선후기 이래 商品貨幣經濟의 확대는 貨幣流通을 확대시켜 왔으며, 특히 開港으로 對外貿易이 증가되면서, 화폐경제는 지속적으로 深化되고 있었다. 이 시기는 그간 발전해온 生産力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을 통하여 ‘範圍의 經濟’ 效果를 누리면서, 외세의 경제적 침탈에 대응할 수 있는 民族經濟의 確立이 필요한 때였으며, 이를 위해 近代的 貨幣制度의 수립과 金融構造의 自主的 近代化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었다. 그러나 封建的 收取體制의 矛盾과 급격하게 시행되는 改革措置들의 費用으로 인하여 財政惡化는 계속되었고, 朝鮮政府는 이 문제를 惡貨의 發行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모든 조선화폐에 대한 가치를 하락시키며, 격심한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惡貨 發行을 통한 財政擴充 방식을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고 정의한다. 즉 額面價値보다 낮은 가격으로 화폐를 주조하여 유통시키면, 流通價와 額面價와의 차이를 화폐발행주체인 정부가 ‘貨幣鑄造利益(seniorige)’으로서 수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보이지 않는 조세로 취급하는 것이다.
(金俊英, 2001, 『巨視經濟學』, 법문사)
. 獨逸의 Weimar共和國 崩壞에서 보듯, 인플레이션은 기존의 사회질서 전반을 뒤흔들며, 체제의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경제현상을 넘어서는 문제로 작용한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빠른 사회발전이 요구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결국 民族資本의 蓄積을 저해하였을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외국화폐(日貨)의 유통확대와 일본금융자본에 대한 조선인의 從屬을 심화시켜, 정치에 앞서 사실상 經濟的 植民地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1894년 7월 日本軍의 景福宮 점령이후 실시된 甲午改革의 경제면에서는 은본위제에 입각한 근대적 화폐제도를 수립하려고 시도가 있었다. 軍國機務處는 ‘新式貨幣章程’을 의결하여 銀本位制를 채택하고 白銅, 赤銅, 黃銅을 補助貨幣로 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곤란으로 本位貨幣인 銀貨 發行率이 극히 낮고 대신 發行利益이 가장 높은 보조화폐 백동화 발행이 급증했다. 또한 新式貨幣의 鑄造에 앞서 잠시 外國貨幣를 混用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日貨가 국내에 유통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결국 신식화폐제도는 白銅貨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朝鮮法貨 價値의 信賴度를 하락시킴과 동시에 일본화폐가 국내에 유통되는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놓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실, 2002, 『한국사의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

참고 자료

1. 1차 사료
承政院 日記
日省錄
備邊司謄錄

2. 2차 자료

(1)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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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2001, 『거시경제학』, 법문사
이헌창, 1997,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하원호, 1997,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신서원
윤석범 외, 1996, 『한국근대금융사연구』,연세대 경제연구소
정태헌 , 1996,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김경태, 1994, 『한국근대사 연구』, 창작과 비평사
조기준, 1994, 『한국경제사 신강』, 일신사
吳斗煥, 1991, 『韓國近代貨幣史』, 한국연구원

(2) 논문

도면희, 1991,「화폐유통구조의 변화와 일본금융기관의 침투」, 『1894년 농민전쟁연구』1,
劉元東, 1990,「한말일본의 차관공세와 광산접근에 관한 연구」,『國史館論叢』20
조항래, 1990,「한말일제금융의 침략과 그 실제(2)」,『역사교육논집』13․14
金才淳, 1990,「露日戰爭 직후 일제의 화폐금융정책과 조선상인층의 대응」,『韓國史硏究』
朴營浩, 1990,「韓末의 貨幣整理事業과 土着經濟의 植民地的 解體」,『韓國의 社會와 文化』
吳斗煥,1983,「當五錢硏究」,『經濟史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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