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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상사중재] 국제상사중재제도

등록일 2003.12.0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국제상사중재제도 연역
고대 상사중재제도
중세 상사중재제도
근대 상사중재제도
2.주요국의 상사중재제도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본문내용

중재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기원전 400년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중재가 행하여졌으며, 이 중재제도는 유럽에서 영국으로, 다음에 미구 등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분쟁은 대개 국경분계선, 식민지의 소유권, 영토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 적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 한 국가가 타국가에 꾸어준 돈의 청구 및 모든 종류의 종교분쟁과 같은 것들이었다고 본다. 그 형식은 현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당사국간의 분쟁의 해결절차는 법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판정은 구속력을 가졌으며 자발적으로 행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사중재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소송보다 먼저 존재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상업은 노예나 중개인들이 종사하는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귀족층은 상업에 관여하거나 돈버는 일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상업을 외면한 관계로, 귀족층인 귀족들의 자원에 의한 상거래분쟁처리제도는 탄생될 수 없었고, 상인들 스스로 자치적 분쟁처리방법을 고안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곧 상사중재의 유래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성민,김종득,김장호 공저 {국제무역분쟁과 상사중재} 두남, 2003.

강병근, {국제중재의 기본문제}, 소화, 2000.

목영준 {상사중재론}, 박영사, 2002.

한주섭 외,{국제상사중재론}, 동성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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