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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선

등록일 2003.12.0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건축선의 정의
2. 건축선의 종류
3.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4. 적용사례

본문내용

4. 적용사례

① 막다른 도로너비에 미달된 대지의 건축선 후퇴

▷ 질의내용
길이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 중간에 지적상 맹지로 통하는 통로(막다른 도로입구로부터 끝까지 길이는 33m)가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의 입구에 있는 대지에 건축시 소정의 도로너비를 확보해야 하는지 및 소요 도로 폭.
▷ 회신내용
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사도법에 의한 도로 및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우선 이에 해당하는 도로인지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나. 질의의 막다른 도로가 위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너비(길이 35m 이상은 너비 6m)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이므로, 건축시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질의의 경우 3m)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해야 하는 것임.(1999. 5. 13.)

참고 자료

건축법규해설/최찬환,전경배 공저/세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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