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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학적 고찰(반대입장)

등록일 2003.12.0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머리말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 개념
2. 논의 배경
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
서론
성범죄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률
1) 성범죄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靑少年-性保護-關-法律
3)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
본론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2) 대만과 중국의 경우
3) 호주의 경우
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5) 캐나다의 경우
6) 노르웨이의 경우
7) 독일의 경우
8) 프랑스의 경우
성범죄자 1, 2, 3차 신상공개
1) 1차 성범죄자 공개
2) 2차 성범죄자 공개
3) 3차 성범죄자 공개
사회의 반응
1) 당사자 및 가족
2) 여성·시민단체
3) 일반시민·네티즌
4) 기타 의견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쟁점
1) 이중처벌과 관련된 쟁점
2) 행위자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당성과 관련된 쟁점
3)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행정상 명단공표의 일종으로서 사회적 비난이나 윤리적인 강제를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신상공개는 단순히 명단을 공표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과 구별된다.
2. 논의의 배경
정부는 2001년 8월 30일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 속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30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다른 흉악범들과의 형평성문제와 명단공개에 따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번 신상공개에서 주소가 시, 군, 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됨으로써 동명이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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