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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제도

등록일 2003.12.0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호주 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음이 되셨으면하고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목차

1.호주제도란?

2.호주제의 문제점-폐지의 당위성

3.현행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4.호주제도 폐지 이후, 여성연합의 대안

5.호주제는 일제 식민통치 잔재

6.호주제의 문제점 -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본문내용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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