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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관계법상 보칙의 이해

등록일 2003.12.03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머 리 말
1. 조사동기
2. 조사목적

Ⅱ. 본 문
1. 보칙의 정의
2. 보칙의 구성
1) 관광 복권의 발행
2) 재정지원
3) 청문
4) 보고 및 검사
5) 수수료
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시행령, 시행규칙
4. 용어 정리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Ⅱ. 본 문
1. 보칙의 정의 :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칙
2. 보칙의 구성
1) 관광 복권의 발행
제70조 (관광복권의 발행)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수용여건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판매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이 조에서는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며, 관광복권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 정 지 원
제71조 (재정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관광관계법규(해설)] 기문사 ’03년, [관광법규의 이해와 사례분석] 대왕사 ’00년, [최신 관광법규론] 대왕사 ’01년, [관광 법규총론] 한올출판사 ’00년, [관광법의 이해] 학문사 ’99년, [최신 관광법규] 한울출판사 ’00년, [관광법규의 이해] 백산출판사 ’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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