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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경영관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

등록일 2003.11.26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대학원 term paper입니다...여러 논문들을 참조해서 만든 paper입니다...참고로 A+ 받았구요...사외이사제도 중에서도 운용현황과 사외이사의 자격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외이사의 운용 현황
1. 사외이사 수
2. 연령별 분포
3. 학력별 분포
4. 사외이사의 전공별분포
5. 직업별 분포
6. 사외이사의 임기,연임,겸직현황
7. 내․외국인 분포
8. 사외이사의 전형

Ⅲ. 사외이사 제도 운영실태

Ⅳ.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문제점
1. 법적인 측면
2. 사회이사 자격에 있어서 문제점
3. 사외이사의 자격 제한에 대한 논의

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1.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유인제공
2. 명성을 중요시하는 사외이사의 선임과 주식연계 보상의 제공
3. 사외이사의 선임에서 독립성보다 전문성 우선
4.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대주주나 CEO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보다는 지휘,명령을 하달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회사법이 의도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무기능화, 감사의 무기력화 등은 경영자 독주, 횡령, 베임, 분식 결산 등을 야기하고 회사의 도산을 속출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졌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편으로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사회 기능의 충실화 내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미국식의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경영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 등기이사 중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미선임 법인이나 미달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첫 걸음이다.
여기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문제점, 나아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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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사외이사제도 소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1)(박길준 교수 회갑기념논문집),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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