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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국토균형발전특별법 분석

등록일 2003.12.0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쟁점과 찬반양론 입장 정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국토균형발전법의 의의
국토균형발전법의 주요내용
토균형발전 법안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 법안에 대한 지방과 수도권의 입장
찬반양론에 대한 나의 입장
국토균형발전법의 예상되는 문제점
국토균형발전의 쟁점

본문내용

국토균형발전의 쟁점

균형법의 중요한 쟁점은 과연 그것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국토연구원의 연구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공생력을 떨어 뜨려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산업성장의 지역 내 파급 효과는 높고 지역 간 파급효과는 낮은 반면, 지방의 경우 지역 내 파급효과는 낮고 지역간 파급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980년대 이후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될수록 수도권 집적에 따른 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방의 투자비율을 높일 경우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지만 수도권 투자비율을 높이면 국내총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결과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투자를 강화하려는 균형법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지방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에 기초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지역혁신 체제 구축이 성공했을 때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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