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국철도 구조개혁에 관하여 - 철도 민영화

등록일 2003.11.30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Ⅱ. 철도의 특성 및 중요성 1
1. 철도 발달의 역사적 고찰 1
2. 철도교통의 기술·경제적 특성 2
3. 철도의 장점 및 중요성 3

Ⅲ. 구조개혁의 필요성 4
1. 국영철도체제의 한국철도 문제점 5
2. 철도 구조개혁의 필요성 6

Ⅳ. 구조개혁 추진방향 8
1. 철도구조개혁의 기본목표와 전략 8
2. 철도구조개혁의 추진방향 8
3. 민영화 반대논리에 대한 검토 10

Ⅴ.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분석(설문) 13
1. 조사설계 13
2. 응답자의 사회적배경 13
3. 철도민영화의 찬성 여부 13
4. 철도민영화후 가격변동 여부 14
5. 철도민영화후 고용승계 여부 14
6. 철도민영화와 소득관계 15
7. 민영화 형태에 대한 지식 15
8. 민영화후 경쟁력 15
9. 철도민영화후 가격이 상승시 행동 16
10. 정리 16

Ⅵ. 유럽의 사례 및 시사점 17
1. 추진배경 17
2. 추진방향 17
3. 개혁의 성과 19
4. 유럽철도구조개혁의 시사점 21

Ⅶ. 결론 23

참고문헌 24
부록-설문지 25

본문내용

1970년대 이전 타 수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철도가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도로 등 다른 교통시설의 발달로 그 위치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철도가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각종규제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미비 등으로 급속하게 변하는 수송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송시장에서의 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시장경쟁력이 떨어져 수송 분담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는 영업손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중요시되는 21세기의 교통정책 하에서는 타 수단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교통의 발전과 위상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남북철도망 연결과 TSR 및 TCR등 국제철도망과의 연계로 철도역할이 제고되고 있다. 남북교류와 동북아 경제권역의 교류 확대로 인해 인적 물적 수송시 철도교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거리 노선들이 많아지게 되며, 현재 북한이 주 교통기반시설은 철도망으로써 향후 남북한 교통시설물의 연결시 철도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고속철도 도입 및 복합화물 수송의 발달로 철도교통의 기술적 경쟁이 확보되고 있으며,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해 정보화, 자동화, 고속화됨으로써 대 고객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내적인 환경 하에서 다각적으로 철도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절호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운영과 투자 등에 있어 기존 철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쟁수단과의 경쟁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 현 철도운영체제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외국사례 검토와 용역 등을 통해 민영화라는 구조개혁안을 마련, 철도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조 및 기타연대 세력이 공공성 저해와 고용불안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한동안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철도의 민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철도가 왜 중요한지, 현체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의 내용, 타당성 및 외국사례 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동의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재구성하였으며, 국민들은 철도민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약하나마 분석해 보았다.

참고 자료

◎ 논문, 간행물, 보고서
양근율, 1999. "유럽철도구조개혁 사례 및 한국 철도에의 시사점", 제34회 경영토론회자료, 철도청
양근율, 2001.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나라 철도교통의 경쟁력 제고방안", 월간교통 2001년 4월호
양근율, 2002. "철도산업의 환경변화와 구조개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종호, 1999.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 및 사례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논문집
김규석, 1998. "철도수송을 중심으로 한 물류개선 방안",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논문집
서향원, 2001. "한국철도 민영화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구본환, 2001.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월간교통 2001년 4월호
서광석, 2001. "우리나라 철도 구조개혁의 과제", 월간교통 2001년 4월호
건설교통부·철도청, 2000. "국유철도의 경영개선에 관한 기본계획(1997∼2001)
건설교통부, 2002. "철도산업 구조개혁-왜 필요합니까? FAQ"
전국철도노동조합, 2001. "철도민영화에 대한 정책자료집
전국철도노동조합, 2002. "철도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철도노동조합

◎ 인터넷(각종 보고서자료)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철도산업구조개혁 자료(www.moct.go.kr)
철도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