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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운행정지기간 도과후 취소소송의 適否

등록일 2003.12.03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소송법상 중요 쟁점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과 관련한 \

목차

Ⅰ.序
1. 설문
2. 문제의 소재와 검토 순서
(1)문제의 소재
(2)검토순서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규정의 해석
1. 문제의 제기
2.계속확인소송과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1) 訴의利益의 一般
(2)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Ⅲ. 법규명령의 형식을 띤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효력
1.의의
(1) 개념
(2) 논의의 실익
2.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입법구조
(1)위임규정의 존재
(2)재량준칙적 내용
(3)법규명령형식
3.법적 성질
(1)학설
(2)판례
(3)판례의 타당성 검토
(4)소결
4. 기간경과 등으로 효력상실한 제재적 처분과 소의 이익
(1)가중처분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가중처분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Ⅳ. 결론 및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序

1. 설문

甲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행하던 중 합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여 乙구청장으로부터 15일간 위 택시의 운행정지 및 20일간 택시운전기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甲은 위 제재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甲은 위의 기간이 모두 도과한 이후에 동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면 연간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이 도과한 이후이지만 위 제재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소송은 적법한 것인가?

2. 문제의 소재와 검토 순서

(1)문제의 소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또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허가, 면허 등을 받아 당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비교적 경미한 관계법의 위반에 대하여는 대체로 1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 관계인은 자신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관계법의 위반행위의 존부 또는 당해 행위의 관계 법규정에의 해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반드시 승복할 수 없으나, 그 제재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다투지 않고 수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참고 자료

(1)서원우, 制裁的行政處分의 制裁期間 經過後의 所의利益, 행정판례연구 Ⅳ, 서울대학교출판부
(2)홍준형, "效力期間이 經過된 制裁的 處分에 대한 取消訴訟과 所의 利益" 판례월보
(3)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4)김동희, 행정법
(5)김남진, 행정법 Ⅰ
(6)이전오,운행정기기간이 지난 뒤의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사법행정
(7)류지태, 행정법
(8)한견우,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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