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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폐쇄에 관한 법률적 재검토

등록일 2003.12.0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서론
2.법률적 측면에서본 소리바다문제
1)저작권법이란?
2)소리바다 폐쇄결정, 그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3)소리바다 판결의 중요성
4)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견.
3.소리바다 폐쇄여부에 관한 찬반론
1)반대론입장
2)찬성론입장
4.소리바다에 관한 각각의 입장
1)네티즌의 입장
2)음반업체의 입장
5.소리바다의 음반시장에 관한 영향
6.결론(반대입장)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7월 9일 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이용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해 음반협회에서 '소리바다'를 검찰에 고소한 후 "국내 음반업계의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응한 네티즌의 79%가 '반대'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40%는 '이용자들이 음악을 개인용도로 내려받을 뿐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 뒤 1년반이 지나 법원에서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조사한 네티즌의 의견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폐쇄를 반대하는 이용자 만3천여명 중 '인터넷의 기본정신인 정보공유는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가 3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처벌을 하려면 모든 네티즌을 처벌하라'는 반발도 25.1%나 되었다.
이러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두고 저작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과 학습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볼 것일까? 소리바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음반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들 사이에 저작권을 무시하거나 저작권을 준수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저작권의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의 새로운 p2p 기술로 이어진다면 저작권자들도 법원의 소리바다 결정에 행복해 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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