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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해

등록일 2003.12.0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이득상환청구권의 의미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1. 권리자
2. 의무자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1.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2. 어음소지의 요부
3.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최후성
4. 어음 채무자의 이득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 어음의 소지 여부
2. 어음항변
3. 입설책임
4. 이행지, 이행방법
Ⅵ.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1. 양도의 요건
2. 양도방법
Ⅶ.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Ⅸ.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CASE 와 해결

본문내용

Ⅰ. 이득상환청구권의 의미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이득상환청구권[ 利得償還請求權 ]이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소지인이 발행인·배서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이다. 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도 하며 법률적 성질에 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형평(衡平)의 관념상 어음법·수표법상 인정된 특별한 청구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 청구권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상환청구권도 아니고, 손해배상청구권과도 다르다. 또 이 청구권은 어음법·수표법상의 권리이지만,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아니다. 이득은 다만 그 어음·수표의 채무를 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표 수수(授受)의 기초인 실질관계(원인관계 또는 자금관계)에서 현실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을 말한다.
그 현실로 얻은 이익은 적극적으로 금전수수가 있었던 것만 아니라, 채무이행 대신 어음을 발행한 것과 같이 소극적으로 현존의 채무를 면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당시의 어음·수표 소지인이다. 마지막 배서인은 후자에게 상환하여 어음·수표를 환수한 자 등이다. 의무자는 발행인·배서인, 어음의 인수인, 수표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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