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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 부안 사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97로 저장했기 때문에 순서 다시 맞추서야 할거구욥.
비록 정책학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부안사태에 대한 관심있으신 분들, 자료필요하신분들한테 도움이 많이될거에요.^^

목차

Ⅰ.서론

Ⅱ.정책과정
1. 정책과정(policy process)과 정책분석
2.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3. 정책 결정모형
4. 정책집행

Ⅲ.정책사례-“부안 사태”로 오기까지....
1. 핵폐기장 설치 문제의 대두와 발전
2. "부안사태"의 개요
3.양측의 입장(시민과 정부)
4.부안 핵폐기장 논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Ⅳ.부안사태의 ‘정책내용’ ‘정책과정’에서의 특징
1. '정책내용' 의 특징
2. '정책과정' 의 특징

Ⅴ.일본의 사례

Ⅵ. 부안 사태에 관한 정책 대안모색

Ⅶ. 전문가의 견해

Ⅷ.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문제제기

“무정부 상태”, “부안은 지금 계엄상태”..
현재의 전북 부안을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부안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버린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확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부안군민, 환경단체 및 시민, 사회단체가 4개월이 넘도록 격렬한 시위와 함께 정부에 대해 대항해 오고 있다.
정부와 시민들의 팽팽한 대립속에 결국 유혈사태로 이어진 부안에서의 상황은 정부의 미비한 대책와 경찰의 과잉진압, 부안군민들의 분노가 휩싸여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여져 있다.
이렇듯 부안군민들이 강경하게 핵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정부는 왜 그토록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총 전력 소비량의 41.37%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따른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부안군에 의존할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혐오시설이라는 입지선정은 번번이 민과 관이 맞서는 갈등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정부의 정책은 고착되거나 백지화되었다. 또 설사 강경하게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국민들의 비난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 사이의 합리성의 문제에서 초래하게 된다. 정부가 생각하는 이익과 주민, 또는 이익단체에서의 이익상충이 그것이다. 이러한 부안 사태에 대하여 정책의제 제기와 정책결정, 그리고 집행 등의 과정을 알아보겠으며, 또 외국사례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의 핵 폐기장 유치에 대한 정책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전에 먼저 정책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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