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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리학] 수도권의 과밀화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수도권 집중배경
2. 원인
(1)市道간 인구이동
(2)도시농촌간 인구이동
(3)도시간 인구이동
3. 정부정책
4. 정책의 문제점
5. 바람직한 방향 (목표의 바람직한 방향)

◆ 질문 및 보충 ◆
▶ 예전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거론이 있지 않았나?
▶ 과밀화의 근거기준은 어떤 것인가?
▶ 분권국가와 집권형 국가의 일반적 지표를 보여달라
▶ 신도시 개발을 하면 더 수도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 수도권의 정의와 왜 수도권을 말하면서 막대그래프는 수도권으로 묵지 않고 서울, 인천, 경기를 나누어서 보여주었나?
▶ 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어떤 변화가 있나?
▶ 자본가들에 의해서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
▶ 발표에서 말한 4가지 정책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보충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에 관하여 정책의 관점이 아닌 수도권 주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
·과밀화 문제의 원인을 경제면이나 사회면적으로 보는 관점 필요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려면 개개인의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 가를 볼 필요성이 있음
·누적순환이론에 관하여 조사해보기
·인구밀도 지표로 과밀 비교 해보기
·정책의 문제점 부분에서 정책이 왜 애초에 의도한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기
·바람직한 방향 부분에서 수단의 바람직한 방향 말고 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함·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제적 기회, 사회적 신분상승, 문화·교육의 기회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과밀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교육기능이 충분치 않다거나 과도하게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례로 들어서 제시하라.
·강력한 국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적 이유를 찾아보고 이 에 대한사례를 제시하라.
·기본적인 국가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되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각 지역의 사람들이 두루 잘 사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기본 전제이다. 국가가 이러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지키는 예를 찾아라.

본문내용

1. 수도권 집중배경

① 해방 이후 '60년대 초까지는 6·25사변 전후의 대규모 이동 경험 및 전통적인 도시 지향적 인 가치관 등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주로 서울에 한정.
- 대규모 전란시 도시보다 농촌이 위험 그래서 전란이 일어나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감.
②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울은 국가 시책의 핵 심부가 되었고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 위주의 국가성장시책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 주변에 각종 기업의 집중을 촉진.
- 우리 나라는 선 성장 후 분배 방식의 중앙집중 투자를 하였는데 이 것이 후에 다른 지방 지역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쳐야하는데 지방 지역은 이동의 매리트가 점점 수도권과 차이 가 커지면서 개발이 되지 않았다.
③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70년대 중반 이후의 서울은 지가 앙등, 교통혼잡 등 오히려 집 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교외의 서울과 인접성, 교통수단의 발달 및 자동차의 보급확 대, 저렴한 지가 등으로 수도권은 교외지역가지 급속히 확산.
④ 수도권집중으로 지가상승 및 주택난, 교통난 및 물류비용의 증가, 수질 및 대기오염 등으로 대도시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에 장애를 초래.

2. 원인

① 권위주위적 중앙 집권
② 재벌 지배의 산업 및 기업 지배구조
③ 빈약한 사회복지 정책

참고 자료

정철모,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평가와 지역균형개발전략의 모색,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17호
(p. 101-128)
김중렬, 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세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제21호
(p. 72-101)
심용섭, 수도권억제정책의 제조업 지방분산효과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도시·지역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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