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정치외교학] 대통령제 VS 내각책임제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국과 한국의 정치구조를 비교하고 한국의 내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서론

-본론
1. 미국의 대통령제 VS 한국의 대통령제
2.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단점
3. 내각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시나리오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을 보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각제를 섣불리 채택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미국에서 발전한 순수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는 어떻게 다르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각제 채택 주장과 반대주장을 알아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적은 내각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미국의 대통령제 VS 한국의 대통령제

-정치·문화적 조건에서

(1)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미국의 정치인 즉 상·하원 의원과 대통령은 모두 평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에 의하여 후보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 사람들이다. 즉 정당 내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내부민주화를 위한 절차가 거의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후보는 정당 수뇌부의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정치인과 평당원, 나아가 정당에 대한 지지가 매우 약한 일반 시민사이에 어떠한 동질성도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