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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행정협정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효순이 미순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미행정협정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본래 논문을 써볼라구 준비했던 건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포기 했어용.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당.그리고 각주도 확실 하게 달아 두었습니당.. 많이들 받아 가세용..

목차

I.서론

II.본론
1.한미행정협정의 의의
2.한미행정협정의 체결과정및 변천과정
가.한미행정협정 체결이전
나. 한·미 SOFA 체결(1966. 7. 9)
다. 1차 개정(1991. 2. 1)
라. 2차 개정(2001. 4. 2)
3.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후의 정부의 한미행정협정 개정 노력과 한미관계

본문내용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SOFA의 모법(母法)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 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데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적으로 한·미 SOFA 역시 무기한 유효하다.
따라서, 한·미 SOFA의 근본적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유효기간을 최소 10년 정도로 제한하고, 그때마다 변화된 국제정세 및 국내현실에 맞게 동 조약의 종료 및 개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한미행정협정의 체결과정및 변천과정
가.한미행정협정 체결이전
1)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다.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휴전선 이남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미군 당국에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필요한 기지 및 시설 일체의 사용권과 더불어 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1949년 미군의 일시적 철수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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