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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정의론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롤즈의 정의관은 우선 차등의 원칙에서 표현되고 있듯이 강력한 평등주의에 의해 규정된다. 득,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특정 사회체제 내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즉,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는 한 모든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또, 출신, 지능, 체력 따위의 천부적 자산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으며 불평등으로 간주 사회정의의 원칙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롤즈의 정의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기본적 자유는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이득과도 교환될 수 없고 어느 한 개인의 자유의 상실이 그로 인해 다른 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보다 큰 선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문명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때는 자유에 대한 균등한 제한이 가능하고, 사회질서와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모든 사람의 자유가 위협될 때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롤즈의 정의론은 얄팍한 공리주의에 희생될 수 없는 자유주의적 이념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평등주의에 강력한 신념으로 제한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에 대한 유기적 관점이 정의 파악의 핵심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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