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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공공부문구조조정

등록일 2003.12.0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5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의미
• 공공부문의 범위
정부와 그 산하단체, 지자체, 공기업
으로 한정하여 논의
• 의의
비효율적이며 거대한 정부조직
⇒ 조직축소, 인원감축, 민영화
⇒ 효율적인 작은 정부로 만드는 과정
특히 우리의 경우는 IMF 관리체제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방편으로 진행

구조조정의 배경
한국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문제점
1) 문제의 인지와 개혁에 대한 지각 및
합의 형성의 부족
2) 개혁의 공공재성
3) 조직구조중심의 행정개혁 : 하드웨어 중심의 행정개혁
4) 저항 및 집행상황의 불고려
5) 개혁의 추진 방향 측면 : 하향적·명령적 접근
6) 평가와 환류 과정에서의 결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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