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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비정규직 차별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서론>

<본론>
비정규직의 정의
Ⅰ. 노조 존재 여부
1. 정규직 노조에서 함께 소속된 경우
2. 비정규직 독자 노조
Ⅱ. 구체적인 차별사례
1. 임금 체불 및 휴가 미부여
2. 해고(고용불안)
3. 휴가 휴일 근로시간 등
4. 파견 불법파견의 문제
5.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
Ⅲ. 지역사회의 사례-농협
Ⅳ 노조 회사 정부의 입장
1. 기업의 입장
2. 노동자 입장
3. 정부 및 정치계 입장
Ⅴ.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책 과제
1. 정책방향으로써 정당한 근로복지 시현
2.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3. 노동 관련 법 제도의 재정비
4. 노동 행정의 강화
5. 사회보험 적용확대
6. 동일임금 원칙 고수
7. 고용안정성
8. 정책 설정 및 평가를 위한 연구인프라 확충

<결론>

본문내용

<서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은 어느덧 그 문제가 단순한 노동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지 몇 해가 흘렀다. 언론보도와 여론을 통해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그리고 2002년 대통령 선거 전후를 거쳐 우리 사회의 이슈로 자리를 잡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고용조건과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임금수준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대부분 소외되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가뜩이나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그 대표성을 의심받고 있다. 나아가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는 말할 나위 없이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증가추세를 막지 못하는 한 자본의 분할지배와 노동통제의 강화, 노동내부의 경쟁격화로 인한 고용 및 근로조건의 저하는 말할 나위 없고, 종국에는 노동자 계급 전체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 차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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