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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 한국의 FTA 추진전략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기대효과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한국의 FTA 추진현황
제1절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 왜 칠레인가?
제2절 한-미 FTA
1. 한-미 FTA 논의
2.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제3절 한-멕시코 FTA
제4절 한-일 FTA
1. 한-일 FTA 추진과정
2. 한-일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제5절 한-중 FTA
제6절 한-싱가포르 FTA
1. 싱가포르의 교역 및 산업구조와 시사점
2. 한-싱가포르 FTA 추진시 고려해야 할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
3. 한-싱가포르 FTA의 과제
4. 한-싱가포르 FTA의 예상효과

제3장 한국의 FTA 추진전략
제1절 FTA 추진 전략
1. FTA 체결 우선 순위 설정
2. FTA 추진 방법
제2절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
제3절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1.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2. 농업의 구조조정 추진

제4장 결론

-참 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요즘 들어 FTA 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FTA는 경제계에서 최대 이슈로 전망될 만큼 그 관심도가 상당히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계 대표들은 2003년 6월 8일 회동을 갖고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체결 등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얼마 전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상, FTA 체결을 제의해 왔다. 그럼 여기서 잠시 FTA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FTA가 왜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또한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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