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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화물연대 사태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쟁점
(1) 운송중단 발생 이유
(2) 트럭운전사의 수입구조
(3) 화물연대 요구
(4) 파업일지 :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일지

2. 운송하역 사업현황
(1) 운송분쟁 메커니즘 (철강재의 경우)
(2) 물류흐름도 (삼성전자의 하도급 현황의 경우)
(3) 영업흐름도

3. 합의결과
(1) 합의내용
(2) 합의에 따른 국민부담

4. 본질적 문제
(1) 전근대적물류체계
(2) 영세한 화물운송회사
(3) 높은 육송운송 의존도
(4) 화물운송정보 불투명
(5) 물적 중요성 인식부족
(6) 정부의 물류 총괄 관리체계 부실

5. 해결책
(1) 화물 정보 공유
(2) 다단계 알선업체 정리, 지입제 완전 폐지
(3)정부의 '친노동자적' 노동정책 변화
(4) 정부 운송 관련 정책
(5) 국내 복합운송 비즈니스 개방
(6)운송업체 간의 시장경쟁논리 도입

본문내용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물 운송을 중·소형 운송업체가 20%, 개인 지입차주들이 70~80% 정도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개인지입차주의 화물사업은 금지하는 반면 중대형 운송사업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지입료를 받는 화물알선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지입차주들이 운송 물량을 위탁받기까지 3~4단계의 다단계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물류비가 증가한다.(전체 GDP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기업체내에서만도 17%로 아주 비중이 높다.) 따라서 기업체 내에서 물류비 절감 일환으로 기사들의 운송노임 삭감하게 된다. 그리하여 화물운송기사들의 불만이 초래되고, 기사들 자신의 낮은 운송임금 인상과 대상자로 노동자로서의 처우개선 요구를 하게 된다. 결국 화물운송에 관한 분쟁 가능 위험성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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