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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론] 민법의 기본원리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양대 법학과 민법 시간에 제가정리해놓은 시험자료
입니다. A+받았구요 아마 이렇게 정리해놓으면될 것입니다.
자료받아보세요
후회하지않으실겁니다

목차

Ⅰ.序
1.의의
Ⅱ.本
1.민법의 3대 기본원리
2.기본민법의 수정
3.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Ⅲ.結

본문내용

1)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 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이며, 사유재산권 중에서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므로, 소유권절대의 원칙 이라고도 한다.

(2)사적자치의 원칙
->개인의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셩할 수 있는 것이 며, 계약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자유의 원치으로도 불린다.

(3)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도잇에 고 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고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채임을지지 않는다는 원칙

참고 자료

http://my.netian.com/~ju0304/law/min/civil_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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