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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론] DDA-농업협상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기본적 협상내용(개요)
1. 협상 동향
2. 주요그룹 입장
① EU, 일본, 한국 등 NTC 그룹
② 미국과 케언즈그룹
③ 개도국
3. 평가 및 전망
4. 우리의 대응
① modalities 협상
② 시장개방 협상

Ⅱ. 세부원칙(Modality)
1. 1차 초안
(1) 주요내용
(2) 쟁점별 내용과 전망 및 대책
① 관세감축② AMS 감축률
③ TRQ 증량
④ 특별긴급관세(SSG)
⑤ 허용보조
2. 2차 초안(1차 수정안)
(1) 주요내용
(2) 1차 초안과의 차이점
① 관세감축
② 저율관세쿼터(TRQ)
③ 특별긴급관세(SSG)
④ 허용보조(Green Box)
⑤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
⑥ 감축보조(Amber Box)
⑦ 최소허용보조(De Minims)
(3) 우리나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Ⅲ. 우리의 입장과 제안내용
1. 우리 정부의 입장
(1) 협상 목표
(2) 우리의 입장
2. 우리나라 제안내용

Ⅳ.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Ⅳ. 나의 의견

올 초부터 시작된 DDA 협상은 국별로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내년 3월말 까지 양허안에 대한 세부원칙을 정한 뒤, 내년 9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전까지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2004년 12월 31일 안에 타결토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
공산품수출 강국인 한국의 경우 비농산물 분야와 함께 서비스 분야는 협상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 분야, 그 중에서도 쌀개방 문제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의 관세화가 유예된 상태지만, DDA 농산물 협상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병행하게 된다.
DDA 협상과 쌀시장 추가개방 협상은 외형상 별개의 사안으로 되어 있지만 DDA협상결과는 당장 2004년부터 시작해야 하는 쌀 시장 추가개방 협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www.mofat.go.kr

*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


* 보도참고자료 www.wtodda.net
- DDA 농업협상

* 2002년도 상반기 DDA협상 논의 동향

* 제 4차 WTO각료 선언문(농업분야)

* 농축산신문
- 농업부문
- DDA 협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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