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시세조종] 시세조종

등록일 2003.12.02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의의

2.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 목적 및 대상
2) 행위유형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 규제이유
2) 오인목적
3) 행위주체
4) 행위요건
다. 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
라. 시세의 고정 및 안정행위의 금지
1) 협의의 안정조작
2) 시장조성

3.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가. 형사책임
나. 민사책임

본문내용

1. 意義

시장에서 특정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혀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해쳐 가격을 조종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2. 時勢操縱行爲의 유형
僞裝去來에 의한 時勢操縱
목적 및 대상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어야 하며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대상이다.
행위 유형
通情賣買 : 매도인과 매수인이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
假裝賣買 : 형식적으로 매매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
委託 및 受託의 금지
증권회사에 대한 위탁을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당해 직원이 고객이 시세조종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를 한 경우 금감위는 면직요구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