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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행위론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行爲槪念의 機能
2. 行爲論 論爭
1> 因果的 行爲論
2> 目的的 行爲論
3> 社會的 行爲論
4> 人格的 行爲論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犯罪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 성, 책임은 모두 행위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범죄는 먼저 行爲의 존재를 요 건으로 한다. 行爲論이 범죄론에서 갖는 의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소극적 의미 외에, 행위가 있기 이전의 단순한 사상과 인격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行爲主義原則을 강조하는데 있다. 즉,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이라는 형법적 평 가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입법자와 해석자의 주관성과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형법학계에서는 행위론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심지어 행위론의 존 재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형법적 이론규명의 대 상은 형사재판에 필요한 법리이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행위 자체의 분석은 아니라고 주 장한다.

참고 자료

1> 鄭盛根․朴光玟, 『刑法總論』(2001)
2> 任 雄, 『刑法總論』(1999)
3> 배종대, 『형법총론』(2001)
4>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2000)
5> 이재상, 『형법총론』(1999)
6> 신동운, 『형법총론』(2001)
7> 오영근, 『형법총론』(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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