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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예산낭비의 사례와 개선방안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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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낭비의 개념
① 경제성 (economy)
② 효율성 (efficency)
③ 효과성 (effectiveness)
2. 예산낭비의 유형
【사례별 유형 분석】
3. 예산낭비의 개선방안
1) 우리 나라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1) 제안제도와 예산성과금제도 간의 연계 및 조정
(2) 예산성과금 실시대상의 확대
(3) 예산성과금의 제도적 개선
2)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할 일
3) 정보공개
4) 시민에 의한 예산 감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정부예산의 소비자이며 주인은 시민인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한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예산낭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시민들은 예산낭비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폐쇄성과 어려운 회계용어들로 인하여 시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예산의 사실상의 주체인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외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하여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책임성의 문제이다. 갖가지 예산낭비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불법·부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운영상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은 행정통제를 위한 내부적 통제·감시 장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나 감사기구 등의 각종의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오관영, 『예산감시운동의 방법과 전략 -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0. 『예산과 예산감시 운동 - 함께하는 시민행동』, 1999.
·윤영진, 『예산낭비의 개념 및 유형』,『99' 시민예산감시백서』 경실련, 1999.
·신용무,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활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곽태원·김홍균·원윤희, 『각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현황 및 우리 나라 사례와의 비교분석}, 기획예산처, 1999.
·http://www.0098.or.kr/ 예산감시시민행동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http://www.never.com/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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