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범죄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여러자료들 참고해서 열씨미 만든 논문입니다
에이뿔받았어여..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음좋겠네여

목차

Ⅰ. 서설

Ⅱ. 청소년성매매와 신상공개제도
1. 청소년성매매
(1) 개념
(2) 청소년성매매의 확산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신상 공개의 목적과 운영방법
1) 목적
2) 운영방법
(2)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1) 대상
2) 내용
(3) 신상공개 결정기준
(4) 신상공개 결정절차 및 방법 및 기간
1) 신상공개 결정절차
2) 방법 및 기간

3.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2) 그 밖의 나라의 경우

Ⅲ. 신상공개의 시행상 문제점과 헌법적 문제점
1. 시행상의 문제점
(1) 근본취지 무색 - 위하효과
(2) 연좌제, 동명이인 피해
(3) 공개방법 및 행정소송세부 지침 등의 졸속행정
(4) 재범 양산의 가능성
(5) 청소년의 책임여부

2. 헌법적 문제점
(1) 이중처벌의 금지
(2) 평등권의 문제
(3) 위임입법 한계의 문제
(4) 적법절차의 문제
(5) 과잉금지원칙의 문제
(6) 헌법상 불완전성

Ⅳ.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1.설문조사의 목적
2.설문조사의 결과
3.조사 결과 분석

Ⅴ.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strike out 제도의 도입
2.보안처분 제도의 실시
3.철저한 사회적 교육의 실시
4.성매매한 청소년의 형사처벌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즈음 하루가 멀다하고 10대 청소년 성매매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한다.
소위 '원조교제'라는 단어가 우리 나라에 상륙한지 5~6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다양한 10대 성매매의 행태들이 표출되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보통의 청소년들은 '원조교제' 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지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호기심에 한번 나가는 아이들도 있다. 친구들의 유혹에 또는 전단지, 전화방, 인터넷 등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을 사고 파는 윤락행위 혹은 성매매 행위는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처벌받는 자가 드물어 지극히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위 '윤락가'라는 특정지역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매춘여성과 분단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군인과 주한 미군 군대 주변에 성업하는 특수한 형태에 종사하는 매춘여성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며 별다른 대책도 없으며 아울러 주택가, 공원, 학교지역, 공단지역, 숙박업소, 이용업소, 안마 시술소, 주점, 찻집 등 가리지 않고 일상적인 공간속에서 종전의 매매춘행위는 여러 위장된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다양한 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종래의 매춘행위와는 다른 형태의 매매춘이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실직한 비정규직 여성들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46호, 2001년 여름호)

김지선외,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박성동,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대책」,PP 227 (청소년보호위원회 선도보호과,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中 부록1」,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통권 제65권, 한국법학원, 2002

육정수,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한국법학원, 2002,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한국법학원, 2002,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지도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황승흠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고성혜, 원조교제 실상과 대책, 서울 특별시 자녀 안심 운동 서울 협의회, 2000. 12.

김시업,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11.

윤옥경, "인터넷 채팅 공간에 나타난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현실", 청소년 정책 연구 제 2호, 한국 청소년 정책학회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