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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자 대위권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각주도 있구요.... 같이 참고 문헌도 있습니다.
얼렁 가져가세요...^^

목차

Ⅰ. 序

Ⅱ. 債權者代位權
1. 意義
2. 債權者代位權의 要件
3. 債權者代位權의 效果

Ⅲ. 債權者代位訴訟의 判決의 效力
1. 旣判力의 意義
2. 旣判力의 人的範圍
3. 債權者代位訴訟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判例와 學說

Ⅳ. 債權者代位訴訟 관련 判例의 變化
1. 旣判力이 債務者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던 判例
2. 旣判力이 債務者에게 미친다고 變更한 判例

Ⅴ. 結論

본문내용

Ⅱ. 債權者代位權

1. 意義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데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고 있는 乙은 丙에 대하여 800만원의 上品外上代金債權을 가지고 있는데 乙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丙으로부터 外上代金債權을 推尋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 그 채권은 消滅時效에 걸리기 직전에 있다. 이러한 경우에 甲은 자기의 代金債權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債權을 乙을 갈음하여 行使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의 채권을 보전 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채권자의 채권이 履行期에 있어야 하며 셋째, 채무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一身에 專屬한 權利가 아니어야 하고 나아가 넷째, 債務者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각주도 있구요.... 같이 참고 문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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