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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주거 침입죄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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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1.住居侵入罪의 意義

Ⅱ. 住居侵入罪의 保護法益
1. 住居權說
2. 事實上 平穩說
3. 複合說
4. 學說의 檢討

Ⅲ. 단순주거침입죄의 構成要件
1. 行爲客體(場所)
2. 行爲方法과 주거권자의 意思
(1) 侵入
(2) 주거권자의 意思
3. 主觀的 構成要件
4. 違法性
5. 罪數

Ⅳ. 退去不應罪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論

1.住居侵入罪의 意義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住居, 간수하는 邸宅,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들 장소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주거내에서의 平穩과 安全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319조). 이는 憲法(16조)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住居의 自由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個人的 法益에 대한 범죄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는 ① 住居侵入·退去不應罪(319조), ② 特殊住居侵入罪(320조), ③ 住居搜索罪(32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未遂犯(322조)을 처벌한다. 그리고 暴力行爲 등 처벌에 관한 法律은 본 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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