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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회와 행정부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4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 국회의 정책형성기구
①전전시대의 일본 국회
②전후 일본의 국회

Ⅲ. 일본의 행정부(내각)

Ⅳ. 국회와 행정부(내각)의 관계

Ⅴ. 행정부의 역할 증대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일본은 전후 대개혁을 통해 일본제국의 헌법을 개정하여 주권이 국민에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평화주의를 강조한 일본 헌법으로서 1946년 공포되어 민주주의국가로서 출발하게 되었다.
일본의 정치는 3권 분립에 의한 립법, 행정, 사법으로서 내각의 수장에 있는 내각총리대신은 국회가 지명하고, 최고재판소장관은 내각이 지명,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다. 그중 일본 국회와 행정부의 기능을 살펴보고, 양자간의 관계를 통해 일본의 정치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Ⅱ. 일본 국회의 정책형성기구
①전전시대의 일본 국회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선의원인 중의원(중의원)만이 유일한 입법기관이었다. 이것은 우선 인민주권이 아닌 천황대권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고, 다음은 칙선(칙선)의원으로 구성된 귀족원(귀족원)<일종의 상원>, 다음은 비공식 기구인 추밀원(추밀원), 다음은 주요 국사에 있어서 천황대권을 보필하는 원로(원로)제도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것이 전후에는 다 사라지고 추밀원만이 참의원(참의원)으로 인민주권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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