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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법원[전원합의체] 1995.7.1194다34265판결을 평석한 보고서 입니다.

다소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이나 민사소송법 판례의 특성을 감안 한다면, 법학도로서 한번쯤은 읽어내야할 판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목차

Ⅰ.판결의 요지와 사건의 개요
1. 판결의 요지
2. 사건의 개요

Ⅱ. 문제의 소재

Ⅲ. 지상물명도청구가 지상물철거청구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1. 학 설
(1)적극설
(2)소극설
4. 소 결

Ⅲ. 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1. 석명권 및 석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일반론
2.석명의무의 필요성
3. 소의 변경과 석명의무와의 관계

Ⅳ. 사안의 검토
1.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한 석명의무의 인정 여부
2. 대상 판결에서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Ⅴ. 이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賃貸借契約終了時 원고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원고와 피고간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원고가 소장에서 기재하고 있는 건물철거청구속에 건물명도청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와 둘째, 건물명도청구가 건물철거청구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그것이다.

Ⅴ. 이 判決의 意義
그리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한 釋明義務를 인정함으로써 이론상의 난점을 회피하면서도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한 해결책으로로서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판결은 이러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서도, 종래 판례가 다소 그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制限的) 積極的 釋明義務를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다른 사례에서도 법원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鄭圭相,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소변경과 법원의 석명의무, 고시계, 1995,12
(2) 이시윤, 민사소송법
(3) 정동윤, 제4전정판 민사소송법
(4) 趙悅來, 買受請求權에 關한 考察, 司法論集 제2집
(5) 朴裁允, 民法註解 6(物權 3)
(6) 尹眞秀, 水原地方法院 部長判事, 土地賃借人의 買受請求權行使와 法院의 釋明義務, 人權과正義 236호
(7) 송상현 민사소송법
(8) 강현중 민사소송법
(9) 김홍규, 民事訴訟法(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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