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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 [법학]정보 사회의 진전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마련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들어가며; 정보 사회에서의 원형감옥(Panopticon)의 우려
2. 논의의 쟁점
3. 정보사회로의 진전 필요성과 역기능 ; 정보사회의 양면성
1) 정보사회의 정의
2) 정보사회로의 진전 필요성
3)정보사회로의 진전으로 인한 역기능
(1) 국가권력에 의한 데이터베일런스(Dataveillance)의 위험성
(2) 개인, 기업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4) 개인적 견해
4. 현재 정보사회로의 진전의 정도와 법제 현황
1) 현재 정보사회로의 진전의 정도
2) 정보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현행 법, 제도
5.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침해등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현행법
1) 개인 정보 보호의 정의
2) 개인정보침해 유형
3) 개인정보 침해사례
(1)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례
(2)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3) N-BILL 사건(미국 FTC 고발 : 99년 5월 범인체포)
(4)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건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입법례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우리 나라의 입법례
6) 검토
6. 정보사회와 개인 정보 보호의 조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법적 장치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한계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완해야 할 법적 장치
7. 마치면서; 정보모랄(Infomation moral)의 향상과 법적 제도의 보완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정보 사회에서의 원형감옥(Panopticon)의 우려

세계의 시간(world time)은 산업 사회를 넘어 정보사회(Infomation society)로의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사회의 초경쟁(super-competition) 시대에 국가나 개인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에 벤담(J. Bentham)이나 미셸 푸코(M. Faucault)가 개인이 권력자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원형감옥(Panopticon)의 상황을 우려했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독점과 조작등을통한 전자 감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서의 개인정보보호(Individual Information Security)의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과 개인의 자유권 보장의 필요성이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두 요청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강제명, 통합정보체계론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www.cyberprivacy.or.kr)
김동희, 행정법Ⅰ
권태환, 조형제, 한상진 편, 정보사회의 이해
이상돈, 법학입문
박균성, 행정법론
홍정선, 행정법요론
한국법제연구원, 인터넷법제의 동향과 과제Ⅱ
김성태, 행정정보체계론 :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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