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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무원 노동권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58페이지 | 가격 6,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공무원 노동권의 기본적 정의
1)공무원의 근로자성
2)노동기본권
3)공무원 노동조합
2.각국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사례
1)영국
2)미국
3)일본
4)프랑스
5)독일
6)국제인권규약과 ILO규약
3.한국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1)공무원 노동조합의 연혁
2)기존 공무원 단체의 활동 및 한계
3)공무원직장협의회
4.한국 공무원 노동권 보장 방향
1)기존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점
2)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3)공무원 노동조합 개선방안
4)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노동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소산이다. 현대 산업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다수는 노동자이며 우리 나라도 그동안 산업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노동자계층은 크게 성장하여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기업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데 전제가 되는 노동기본권을 자연법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다. 이에 반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 교육직 공무원 등은 말할 것도 없이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포괄적 의미에서 단체활동이 금지당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표, 기능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권면직, 개방형 임용제의 실시 등 근래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록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애당초 공무원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대표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정부당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법위반 운운하며 제재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노사문제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노사분규가 단지 공용주와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 와서는 공무원 단체에서 노동기본권의 완전 획득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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