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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일제시대의 근대적 양상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식민지 시대 근대적 경제성장의 기점

2.식민지 시대의 농업

3.식민지 시대의 광공업

4.식민지 시대의 무역

5.일제하의 세제변화와 징세기구 개편

6.통화 금융제도의 발전

7.식민지 시대의 노동시장제도

8.식민지 시대의 토지제도

본문내용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제국주의가 식민통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지만, 조선조 이래 발달하여온 사적 토지소유를 법인하여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사적 토지소유권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경자유전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한 셈이 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법적으로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하였지만 소농 보호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농의 몰락과 지주제의 발전에 유리한 제도로 기능하게 되었다. 등기제도의 도입과 토지에 관한 공부(公簿)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토지매매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토지매매가 급증하였다. 고율소작료의 징수가 가능했던 상황에서 농업경영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토지투자열이 높아서 토지매매가 더욱 활성화된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농업금융이 이러한 토지투자열기를 더욱 부채질하였다.물론 토지매매의 활성화가 곧바로 지주제의 발전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지가가 하락한다면 토지매매에 유리한 제도적 조건이 형성된 것은 오히려 자작농화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면 그 반대의 현상, 즉 소농이 토지보유를 늘릴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역사적 과정은 후자 쪽이었다.

참고 자료

이만열,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문제 검토
이춘녕,『한국농학사』, 민음사, 1989.
이호철,『농업경제사연구』, 증보개정판, 경북대출판부, 1989.
『서울 육백년사』,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http://seoul600.visitseoul.net/
안병직,『한국 경제 성장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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