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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결정제도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독일의 공동결정제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서

2.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1) 의의
2) 연혁과 배경
3) 법적체계
4) 주식회사기관에 있어서의 공동결정제도
5) 논쟁점

3. 그외 국가에서의 공동결정제도
1) 네델란드
2) 오스트리아
3) 스웨덴
4) 프랑스
5) 영국

본문내용

1. 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주식회사에서 야기되는 병리적 현상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각국에서 전개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야기된 것중의 하나는 주식회사를 순수한 사적 영리추구단체로서만 파악하던 종정의 입장을 수정 또는 제한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방향에로의 전환의 계기는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의 주식회사는 이미 그 구성원인 주주들의 순수한 사적 영리추구단체의 지위를 넘어서 국민재산의 관리자적 지위와 더불어 국민다수에 대한 노동과 상품등의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비중은 증대되었고 특히 주식회사형태로 운영되는 대기업은 곧 자본주의체제를 이끌어가는 국민경제의 중추적 담당자로서 사회적 지배세력의 구심점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1920년대 독일에서 처음으로 야기되어 193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독일에서는 기업을 더 이상 출자자들의 사적 영리단체로서만 취급하는 것을 부정하고 따라서 기업의 중요정책의 결정에는 출자자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을 가지는 근로자, 일반이익의 이해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기업의 업무집행 및 정책결정기관에 출자자 대표뿐만 아니라 근로자, 일반이익 내지 국가의 대표까지도 참가시키는 것이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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