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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제도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

1. 노사협의회제도의 의의
1) 의의
2) 지배구조적 의의
3) 기능
4) 단체협약과의 관계

2. 각국의 노사협의회 제도
1) 서
1) 독일
2) 네델란드
3) 일본
4) 미국
5) 영국

3.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1) 의의
2) 연력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내용
4) 운영현황

본문내용

2. 노사협의회제도의 의의

1) 의의

노사협의제도는 노사 쌍방이 이해가 일치되는 사항을 단체교섭에서 보통 취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협력 ․ 협의하는 제도로서 경영참가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이다. 즉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상호협조적 관계로 발전하려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직적인 대화방법이며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협의 자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의사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다. 국제노동기구는 1952년 제35회 총회에서 기업별 노사협의제를 각국에 권고하였는데, 영국 ․ 미국 ․ 일본등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에 ‘노사협의회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97년 3월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바뀌면서 일부법조항도 개정되었다.

2) 지배구조적 의의

경영참가의 핵심을 이루는 협의의 경영참가인 의사결정참가는 근로자가 기업의 결정에 참가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노사일방이 경영상의 일정사항에 대하여 일방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상대방이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칠 뿐 정보에 대한 평가나 대책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방식과 일정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일방이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문하는 자문방식,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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