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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지주제도

등록일 2003.12.01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1) 의의
2) 지배구조적 의의
3) 기능
4) 노동주제도

2. 각국의 종업원지주제도
1) 서
2)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
3) 영국의 종업원지주제도
4) 독일의 종업원지주제도
5) 프랑스의 종업원지주제도
6) 일본의 종업원지주제도

3. 우리나라에서의 종업원지주제도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2) 발전과정
3) 새로운 우리사주제도의 내용
4) 종업원지주제도의 회사법상 문제점
5) 현행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현황

본문내용

1)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가 아니라 선진자본주의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온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의의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이나 일반적으로 제도화의 관점에서 볼때 광의와 협의의 두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종업원의 해당회사의 주식의 보유가 회사의 권장, 알선, 원조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회사의 방침 내지 정책으로서 추진되는 경우의 총칭” 상림정거, 종업원지주제도の총합적연구, 증권연구23권, 일본증권경제연구소, 5면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 간헐적이지만 일종의 제도화 된 것으로써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저축보험제도(saving and thrift plan)와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가 포함되는 제도이다.
협의로는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해당회사의 종업원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이 자사주식을 장기계속적, 계획적으로 취득보유하게 하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채용하고 이를 추진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종업원주식구입제도나 일본의 자사주투자회등에 의한 제도의 실시가 이에 해당한다. 회사의 단순한 정책으로서 자사주의 보유를 권장만 할 뿐,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정책으로서의 제도에 해당할 뿐 법률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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