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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록일 2003.12.01 워드파일MS 워드 (doc)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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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I. 공기업의 개념
II. 공기업의 특성
III. 공기업의 형태

II. 공기업 존재이유
I.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
II. 시장 실패의 교정
III.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
IV. 자연적 독점사업
V. 역사적 유산

III.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
I.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동기
II. 공기업의 문제점
III. 민간 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IV.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V.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VI.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 10

IV. 공기업의 개선방안
I.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II.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III. 정치적 성격의 배제
IV.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V.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V. 결 논
부록

본문내용


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배 주체 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소유 주체 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 이리함으로써 공기업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공사혼합기업을 공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공기업(public enterprise)에 관한 정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주체의 소유관계에 의한 분류이고, 둘째는 기업목적이 어떠한가는 공공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이며, 셋째는 공기업의 조직형식이나 그 기구에 따라 분류하려는 입장이다.
공기업의 조직형태도 우선 그것이 독립된 법인 격 유무에 따라 행정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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