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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의이념

등록일 2003.11.30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 법의 이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Ⅱ. 정의(正義)
: 정의는 법의 다른 표현인가?
1. 정 의 란 ?
2. 고대 서양의 정의 개념
3. 최초의 정의에 관한 개념을 정립한 아리스토텔레스
4. 중세의 정의
5. 동양의 정의 개념 : 잊혀진 해태를 찾아서
6. 정의의 현대적 의미
7. 결 론

Ⅲ. 합목적성(合目的性)
: 무엇을 향한 정의인가?
1. 의의
2. 개인주의
3. 단체주의
4. 문화주의
5. 상대주의

Ⅳ.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
: 법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1. 의의
2. 법적 안정성의 실례
3.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건

Ⅴ. 세 이념의 관계
: 세 이념은 대립 혹은 조화의 관계 속에서만 양립할 수 있는가?
1. 세 이념의 상호모순·보완적인 긴장관계
2. 법이념 적용의 실제
3. 모순적인 법이념들을 조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Ⅵ. 결론
: 잃어버린 해태의 정신을 찾아
1. 잃어버린 법의 정신 : 해태를 찾아서
2. 영화 이퀄리브리엄(Equilibrium)이 주는 교훈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의 이념(Idee) 혹은 목적(Zweck)이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법은 왜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좋든 싫든 따라야 하는 강제규범이기 때문에 한번 그 강제적용을 받아 본 사람은 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물음을 진지하게 제기하게 된다. 법은 결코 맹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인가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이 이념과 결부시켜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

법의 이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적지 않은 법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여 왔다. 법의 이념은 정의라느니, 공공복리라느니, 행복과 사랑이라느니 등등, 그러나 많은 주장들이 법의 어느 한 면만 보고 하나의 가치만을 강조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법의 이념론을 가장 총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서술한 학자는 독일의 법학자 라드부르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법이념 3요소설은 현대법학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Ⅱ. 정의(正義)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이념의 으뜸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정의를 선택할 것이다, 그만큼 정의는 법이념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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