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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관리론]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등록일 2003.11.30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광역행정(廣域行政)의 의의
1. 대두배경과 개념
2. 이념(理念)
Ⅱ. 광역행정처리의 현황
1. 구역 재편성 방법
2. 사무위탁방식
3. 행정협의회제도
4. 지방자치단체조합
Ⅲ. 광역행정처리의 문제점
1. 관할구역의 다원화 문제
2. 도시권개발의 문제
Ⅳ. 지방정부관리체제의 의의
Ⅴ. 지방정부의 관리체제의 실태
Ⅵ. 지방정부관리체제문제의 본질
1. 지방정부관리체제문제의 이해
2. 지방정부관리체제문제의 본질
Ⅶ. 지방정부간의 광역행정관리체제의 구축방안
1. 지방정부관리체제와 광역정책과정구축의 필요성
2. 지방정부간 광역행정관리체제의 구축방안
Ⅷ. 광역행정체제의 개편방안
1. 현행제도의 개편방안
2. 새로운 광역행정체제의 모색
Ⅸ. 프랑스 쓰레기 종합처리장의 사례
1. 사례: 파리근교 세르즈퐁투와즈 신도시연합체의 쓰레기종합처리장
2. 청결한 도시환경정책(AurorEnvironnement)의 실천방법과 쓰레기종합처리장의 운영
3. 외국 광역도시계획 사례의 평가
Ⅹ. 결론
1. 광역행정(도시경영) 활성화 방안
2.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결론
3. 구역개편에 있어서 행정이념간 상충문제에 대한 제언

《 행정구역설정기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결과 종합 》

본문내용

Ⅰ. 광역행정(廣域行政)의 의의
1. 대두배경과 개념
지방자치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구역과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자치권 등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각 자치단체가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가 강조해 왔던 자치단체의 독립성, 주체성 등은 더욱 그들간의 배타성이 나무랄 수 없는 속성으로 간주돼 왔었고 구역을 보증하는 경계선은 피차가 존중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진전은 구역과 경계선이 지방행정을 효과적으로 펴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도시화와 지역개발, 교통통신의 발달과 왕성한 유동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 경제간의 확장은 과거의 구역과 경계선이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으로 치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한 초기에 선진국들은 공간구조의 변화와 생활권의 변화에 맞추어 경계선을 재조정하면서 자치단체의 합병 등 구역의 광역화를 도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상급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었다. 우리나라가 1961년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읍·면자치제를 폐지하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바꾸었던 것도 위의 사조를 구실로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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