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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중앙인사기관

등록일 2003.11.30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장 중앙인사기관
제 1 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제 2 절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제 2 장 주요국가의 중앙인사행정기관
제 1 절 미국
제 2 절 영국
제 3 절 일본
제 4 절 프랑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인사기관은 정부 전체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인사행정기관을 말한다. 모든 국가가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행정국가로 변천하면서 중앙인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국가의 중앙인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상당히 유사하나, 이들의 지위와 조직 형태는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중앙인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소극적·방어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된다. 여기서 중앙인사기관의 소극적·방어적 기능은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처간의 할거주의적 인사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전통적 기능을 말하고, 적극적 기능은 인사행정의 범정부적 통일성과 인사행정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인사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국가 최고책임자에게 국정관리를 위한 효율적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현대적 기능을 말한다.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tahl, 1983: 200-201; 오석홍, 1993: 91).
중앙인사기관은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정치적 폐해를 배제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
중앙인사기관은 엽관주의적이고 정신주의적인 인력 운영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하게 한다.
인사행정상의 할거주의를 방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범정부적 통일성을 확보한다.
인사행정의 전문화와 기술 발전을 통하여 인사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앙인사기관의 인사관리 기술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정부 인사정책의 변화 및 개선을 위한 행동을 취하거나 정부 최고책임자와 입법부에 이를 권고한다.
인사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각종 세력집단의 요구를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의 인사정책을 위하여 이들 세력집단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새 인사 행정론 - 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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