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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법제도

등록일 2003.11.3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독일법의 역사
II. 독일의 사법제도
III. 우리나라 사법제도
IV. 독일사법제도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차이

본문내용

I. 獨 逸 法의 歷 史

1. 序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서양법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드물고, 서양세계의 법체계는 로마법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獨逸法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하여는 로마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양법은 대개 大陸法係와 英美法係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大陸法係는 게르만족이 로마법을 계수하여 발전시킨 법체계를 이르는 것이고, 英美法係는 게르만의 일족이 영국에 건너가 그들의 慣習法을 보존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후에 이러한 법체계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미국에서도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틀어 英美法이라 부르는 것이다.

2. 古代 게르만법

게르만족이 유럽의 중앙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스칸디나비아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농업보다는 목축을 중심으로 하여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규범체계는 慣習法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역사적인 시대구분상 이 당시는 고대로 분류되고 있으며, 게르만민족의 유럽중앙으로의 대이동 이후부터는 중세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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