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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 통치행위와대북송금

등록일 2003.11.3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03년도 학교에서 총학생회 주체 프리젠테이션 면접주제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정말 공들여 만든 문서입니다.-

※[주의]파워포인트에서 글자가 겹쳐서 나온다는 분이 계신데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것으로 글자가 겹친게 아닙니다. 슬라이드 쇼로 보면 제대로 나옵니다. 멋지게요^^

목차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 설정과 대북송금과 통치행위의 관계성
남북통일에 대한 설문조사
통치행위와 대북송금의 논란 배경
통치행위란?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통치행위의 통제
통치행위의 한계
대북송금과 통치행위
< 통치행위로 보는 의견>
김 전 대통령의 조사에 대한 설문
<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의견>
결 론

본문내용

통치행위란?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이 개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하에서 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헌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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