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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동북아FTA

등록일 2003.11.2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동북아 FTA에 관해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한일간 FTA
2. 한중간 FTA
3. 한중일(동북아) FTA

본문내용

Ⅰ. 한일간 FTA

1. 양국 경제관계의 현안
(1) 한일간의 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적자임.
· 대일적자는 1995년 156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외환위기 과정에서 자본재 수입감소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경향
(2) 우리는 대일적자 축소를 위해 90년대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운용했으나 부품, 중간재, 기계장치의 대일의존도가 높아 적자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음.
(3) 일본의 대한투자가 감소하여 일본기업의 투자유치가 현안

2. 한일 FTA 논의 동향과 추진방향
(1)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아시아의 주도권 상실을 한국과의 협력으로 만회하려는 자세
(2) 한일은 2002년 7월부터 2년 이내의 예정으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진행중
(3) 양국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FTA를 추진하자는데 양국 의견일치
(4) 일본과의 FTA는 종합적인 FTA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인력이동의 자유화, 경쟁정책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기술협력, 무역·투자협력 등의 이슈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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